일본 세금, 드디어 감세 정책이? 定額減税 정액감세 간단 요약

 

요약

• 1인당 연간 총액 최대 40,000엔(소득세  최대 30,000엔, 주민세 최대 10,000엔)의 세금을 감면.
• 감세 시작은 2024년 6월 1일 이후의 급여 소득부터 1년간.
• 대상자는 연수입 1,805만엔 이하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동일생계배우자 및 부양친족 1인당 추가로 총액 40,000엔의 감세.
• 보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총리관저, 국세청,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経済を好循環へ　定額減税を実施します｜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kantei.go.jp)
• 定額減税　特設サイト｜国税庁 (nta.go.jp)
• 総務省｜地方税制度｜個人住民税における定額減税について (soumu.go.jp)

본문

 

세금과 증세에 목숨을 건 일본에서 드디어 나온 감세 정책입니다.... 

연간 40,000엔이면 누구 코에 붙이냐 싶긴 하지만 그래도 깎아주는 게 어딥니까 ㅠㅠ

 

계산법과 적용대상이 까다로워서 저도 설마설마 하다가 어제 나온 급여명세서 보고"나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안도했었습니다 ㅠㅠ

 

6월 명세서에 적힌 부분은 소득세, 주민세 모두 맨 위 첨부사진과 같이 "0엔".

다만 감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 각각의 감면(공제) 방식에 대해 하술하겠습니다.

 

• 주민세住民税 감면 방식
• 6월분의 납세액은 0엔. 감세반영분을 7월 이후 11개월간 분할해서 납세

일단 6월분을 징수하지 않고,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의 11개월간

「(원래 내야 할 연간 주민세 - 감세액) ÷ 11」을 징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에서 공개한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総務省｜地方税制度｜個人住民税における定額減税について (soumu.go.jp))

일본 총무성에서 공개한 주민세 정액감세 계산 예시.

 

가장 계산하기 쉬운 케이스는 연간 120,000엔(월 10,000엔)을 주민세로 냈었다면, 주민세 10,000을 감면한 이후의 총징수액 110,000엔을 11개월에 나눠서 월 10,000엔씩 징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사회초년생 등 납세해야 할 주민세가 월 10,000엔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존 연간 100,000엔을 납부해야 할 A씨의 경우, 감면액 6월분은 0엔, 10,000엔을 감면하면 90,000엔이 남는데요. 이 90,000엔을 11월달로 나눠, 약 8,181엔을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명세서에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납세해야 할 주민세가 월 10,000엔을 초과하는데요, 

기존에 주민세 연간 240,000엔, 월 20,000엔을 내야한다고 가정하면, 6월분의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고 240,000엔-10,000엔=230,000엔을 11개월로 나눈, 월간 약 20,909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보다 10,000엔 낮은 연간 230,000엔을 납세하게 되는 것이지만, 서류상 원래 20,000엔 내던 것이 조금이나마 늘어난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조삼모사가 되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ㅠㅠ

 

• 소득세 所得税 감면 방식
• 6월 이후의 급여부터 반영. 부양가족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7월 이후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음.

소득세는 주민세와 다르게, 감면액이 30,000엔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공제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로 매달 20,000엔을 납세해야한다면,

6월분 소득세 0엔 징수 (총 감면액 30,000엔 중 20,000엔 도달)

7월분 소득세 10,000엔 징수 (총 감면액 30,000엔 중 30,000엔 도달)

8월분 소득세 20,000엔 징수 (총 감면액 모두 적용, 이후 매달 20,000엔 납세)

 

일본 국세청에서 공개한, 부양가족이 3인 있는 4인가정의 소득세 정액감세 계산 예시.

 

주민세와 다르게 명세서 상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상

우선 무엇보다 증세안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금 걷기 좋아하는 총리 집권하에서 이뤄진 세금 감면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노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가뭄에 단비같을 수가 없네요 ㅠㅠ

 

이제 막 시작한 제도라서, 저보다 먼저 6월달 월급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 또는 일본 현지 세리사税理士(한국의 세무사에 해당) 분들의 블로그 등을 봐도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확언을 못하는 등 애매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민세 관련 자료는 총무성에서 발표하고 소득세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료들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ㅋㅋ

 

제가 쓴 본 포스팅 역시, 어디까지나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과 계산이니, 추후 실제 납세과정과 차이가 있다면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