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자격 갱신 수수료 인상...?!

 

 

올해 4월에 재류자격 비자갱신 요금이 오른지 반년이 막 지난 타이밍에, 또다시 일본 정부가 비자갱신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인의 재류 수속 수수료, 유럽&미국 수준으로 인상... 내년도부터 갱신에 3~4만엔 정도를 검토 (요미우리신문 온라인)

 

外国人永住手数料を大幅引き上げへ 上限30万円検討 受け入れ環境整備などに充てる方針（テレビ朝日系（ANN）） - Yahoo!ニュース

外国人永住手数料を大幅引き上げへ 上限30万円検討 受け入れ環境整備などに充てる方針（テレ

 

3~4만엔이요?

 

올해 4월에 변경신청&기간갱신을 4,000엔→6,000엔 으로 올리고 영주권 신청은 8,000→10,000엔으로 올린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걸 갑자기 다섯배~여섯배 인상한다구요...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수수료 개정(2025년 11월 현재 적용중)

在留手続等に関する手数料の改定 | 出入国在留管理庁

 

 

돈 버는 직장인들한테도 3만엔 4만엔은 부담이 상당할텐데 학생들은 또 어떠려나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일단 보도자료에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수입으로 입출국심사 신속화&효율화와 약 7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본에 세금 낼 돈 없는 외국인들은 못 오게 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일본에 도움되는 (비꼬는 것임) 고소득 하이스킬 고액납세 고도전문직 외국인"들만을 받아들이려는 빌드업이 아닐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때만 나오는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데... 디지털화랑 직장문화부터 선진국 좀 따라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